월미도 노점상, 더 이상 생계형 아닌 중소기업 수준

납세의무 신경 안 써...일부 업주, 고급승용차 모는 재산가들...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문회의 거리 놀이공원은 무허가 업소와 노점상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난장판이 되었지만 관할 해당과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

월미도 불법업소는 생계형을 넘어 기업화로 발전되고 있지만 오히려 관할구청이 위생법위반 등 모르쇠로 단속하지 않아 더욱 성행되고 있다.

불법노점을 신고해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만 한다. 무허가 업소 등 기업화된 노점음식점은 위생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상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점상들 매장은 인척들로 구성된 월미도 토착세력들이 되어 기존 점포부터 무허가 포장마차까지 수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무허가업주들은 납세의무도 전혀 지지 않은 채 월수입은 수천만원씩 챙기고 있어 부러움에 대상이 되고 있다.

월급쟁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액수다 현금을 벌고 있는 노점상들은 매장감시를 위해 CCTV까지 설치, 여러 명의 알바생까지 두며 하루 수백만원의 현찰거래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일부 업주들은 도박까지 즐기고 있다. 업주 K씨 A씨 등 수명은 노점상으로 시작해 현재 무허가 포장마차와 기존 점포까지 가지고 있다 또 BMW740 고급승용차까지 운행하며 부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주들은 중구청 묵인아래 22개 무허가 매장박스를 일괄적으로 제작 상권을 독점하고, 관할청과 밀약을 통해 전기까지 끌어오는 등 편법이 동원되었다.

불법은 능숙하게 지능적으로 더욱 성행되며 수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리 신고가 들어가도 건설과는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며 매일 단속근거를 보면 솜방망이 계도에 불과해 박스 추진내용과 직무관련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법대로 처벌을 받은 매장업주들이 단속비례 전무한 상태로 노점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노점들만 가혹하게 단속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기존 노점이나 나중 나온 노점은 동일한 불법이다 형평성 단속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존 회원 노점관계자들만 박스를 변형하도록 허가해 생계형에서 기업형으로 바꾸어 주었다.

노점관계자 가족들은 놀이동산 업체들과 공동하여 주차장까지 침범해 매장가계를 만들었다 10평짜리 자릿세는 월 천만원가량 월세를 지불한다며 떡볶이 등을 팔면 일일 매출 5백만원이 올라 천만원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미 토착화가 된 이들 노점들은 가족들끼리 알바를 쓰며 여러 개의 무허가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생계형을 넘어 중소기업일 만큼 막대한 이익을 내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는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님에도 탈세를 방치하고 있고 중구청은 노점과 무허가 건축을 눈감아 주는 등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위생검열 상시단속 태만으로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

월미도는 관광특구로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곳이다. 특히 주말에는 유람선 등 배편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막혀 접촉사고와 인사사고가 빈번하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무허가 노점과 주차장을 포장마차로 만들어 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무허가 적치물 위반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다.

한편 토착화된 노점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간 똘똘 뭉쳐 연합회를 만들었다. 또 새 노점이 들어서면 신고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노점을 펴면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가 단속은 그 노점상에게만 집중되어 큰 부상까지 입은 사례가 있다 실제 공무원들은 단속차량으로 밀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양산되었지만 고소하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까 피해 노점당사자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편 노점들은 수차례에 걸쳐 노점상 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토착세력으로 밝혀졌다. 22개 박스를 해당공무원들과 노점상 회장이 각각 1개씩 2개 업체를 선정추천해 박스금액 3억 가량을 어거지로 발주해 말썽이 일고 있다고 월미도 관계자 S씨가 밝히며 이런 강매가 어디 있느냐며 월미도 노점들을 내부사정도 파악하지 않고 기업을 만들어 줄 것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상가주민 A씨(남ㆍ53)는 “월미도 무허가 업소와 노점들이 아무런 세금도 없이 영업하지만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도로 점유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데도 방치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뭐하냐”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무허가 놀이기구 박스와 포장마차 등 자리가 좋은 곳의 하루 매상은 500백만원부터 안 되는 곳도 2여백만원은 가볍게 벌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고 분개했다.

또한 L씨는 “노점들과 포장마차, 불법가건물 식당들은 세금은커녕 우리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까지 결탁해 박스를 만들도록 해 이제는 단속도 못하는 실체로 인정했다고 이제라도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어 “불법 무허가 위생을 근절하려면 철저한 감시와 적발되면 무거운 세금추징 및 단속이 병행되어야 “무허가로 돈을 번 노점상 업주와 가족들이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알것이라며 재산 형성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징수하라는 요구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양훈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