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시 관피아 공직자들 오늘도 범죄 비호하고 있다

기자들의 눈 2014. 8. 8. 18:36


불법 신고해도 공무원 감찰 제 식구 감싸고 있어 신고자는 분통.

인천시와 남동구가 불법 사회인 야구장을 비호하고 있고 소래생태공원 적치물 허가업체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며 수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 불법사실은 연일 보도되었고 민원이 제기되자 인천시와 남동구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기간이 끝났지만 민원인에게 잘 단속을 했다며 방심토록 속이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시 하수과 행정팀장은 행정청 남동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단속을 해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달리 원상회복이 안 되었지만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범죄를 비호하고 봐주는 차원인지 1차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치 않고 2차적으로 또 시정기간을 연장해줘 불법시설물이 그대로 존치하게 만들었다.

민원을 제기해도 남동구 감찰까지 해당 공무원들을 비호하고 나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려 시장실로 들어가 면담을 요청하자 시 감사과는 7일부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인천시와 남동구는 그린벨트를 훼손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만수 하수종말처리장 내 불법야구장은 동호야구인을 모집 운영하고 있어 보도가 되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범죄사실을 알고도 시간을 벌어주는 비호로 관피아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논란은 결국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불법 사회인야구장은 용도를 변경해 허가를 받은 후 운영을 해야 했다. 그린벨트 3000평 이상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구청장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훼손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야구장은 그런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건설됐다. 환경단체 제보로 민원은 제기됐고 훼손한 그린벨트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남동구는 민원사실과 달랐다 적법한 허가사항이 없는 사실을 감추고 불법 라이트만 제거했다 적치물인 수천평 내 십여개 넘는 20여미터짜리 대형 말뚝은 그대로 방치했다.

한편 소래 생태공원 그린벨트 훼손도 1차 원상회복 시정명령이 끝났지만 고발하지 않고 2차 시정하라고 5월부터 지금까지 장마기간이라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생태공원 주변 “뚝방길을 불법으로 ”수천미터 폐아스콘을 깔고 불법도로를 건설하는 등 적치물 허가를 내어 놓고 트럭주차장을 운영하며 불법양어장과 폐기물업체들이 난립했지만 수년간 남동구가 그대로 단속을 방치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돈이 오고간 증언이 나오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왜? 불법을 보고도 방치했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