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사퇴와 서울시교육감 사퇴압력

 무상급식 포플리즘 착한복지 좌절“대 무상급식확대 인권조례 정책 차질...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차별화 정책이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해 사퇴로 이어지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또한 돈거래 의혹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무상급식확대 정책차질이 올 것으로 내다보며 보수와 진보 대결이 판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금품제공 검찰조사가 급물살을 타며 어떤 방식이든 자유롭지 못한 서울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며 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주요 정책이 불가피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곽 교육감이 금품 거래 의혹으로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했고, 사퇴 압박이 거세지며 사법처리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책 추진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던 초교 1~4학년들은 2학기에도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주어지지만 2학기부터 초 교생 5~6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24일 기자회견에서 2학기부터 5,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관련” 곽 교육감은 집행예산을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를 압박해나갈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서울시도 10월26일 보궐선거까지는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거친 만큼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무상급식을 매년 한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2학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도 난관에 봉착 하며 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거의 완성 단계로 29∼31일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초안 발표 및 토론회를 당분간 연기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 진 것이다.

시민단체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측도 원래 주민 발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안을 10월께 시의회에 낼 계획이었으나, 여론 조성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를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중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정책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고교 선택제 개선 방안을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 임기 중 혁신학교 300곳 신설, 문예”체 교육 대폭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차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 교육정책이 어려움을 격는 가운데 오세훈시장 사퇴는 보수와 진보의 상반된 정책 대결이 서울시 공백기를 불러옴으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불가피한 구도가 형성되어가며 사퇴한 오세훈 시장의 거취가 더욱 주목이 되고 있다.

                                                                      

                                                    (전,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정치생명을 걸고 대권후보 포기를 선언한 서울시장은 대권후보로 오르내리는 엄청난 자리에서 책임진 (전)서울시장과 달리 당적은 없지만 (현)교육감이 금품제공으로 대가성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폭풍은 시기가 되면 거세질 전망으로 책임소재가 표심의 방향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또한 착한복지 포플리즘을 주장하여 낙마한 책임진 보수 서울시장의 사퇴가 아름다운 것인지 진보교육감의 사퇴압력 버티기가 유무죄를 놓고 여론 추이가 실 이익인지 참으로 난해한 서울시 정국이 어떤 변수로 작용되어 보수와 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판단이 최대 쟁점화로 다가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처럼 혼탁한 서울시 정국은 서울시장 사퇴와 교육감 금품제공 검찰수사를 남겨 놓고 정부의 원칙과 여야의 대립양상으로 골이 깊어지며 공격과 방어는 상황에 따라 거세질 것으로 우려를 낮고 있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

동아시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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