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H아파트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

아파트 입대위 의결 없이 추가공사...위법이 공권력을 무력화

2013년 8월경 인천남동구 만수2동 H아파트 수백세대는 불법으로 아파트 입구 전실 공사를 해 놓고도 위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 공권력을 향해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주민집회 등으로 막았다. 남동구는 공무원들을 현장 전수조사와 불법 건축물을 시정하려고 투입했다. 허나 H아파트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대항하자 공권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당시 구 관계자는 H아파트 위법 행위는 생각하기도 싫다며 해당 직원까지 멱살을 잡으며 100여명이 줄서서 정보관계를 요구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곤욕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주민들 집회로 인해 사람이 쓰러지자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집행을 잠정 보류했으며 1년6개월간 불법은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는 현재까지 불법을 보고도 아파트 전실을 철거하거나 과징금도 물리지 못하는 초유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파트단지 집행부끼리 다툼이 일어나며 현, A회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파문이 확산되자 과거 전실 불법공사 문제까지 또 도마 위로 올랐다. 준법을 지켰던 H아파트 주민은 과반이 넘은 숫자로 실내골프장 문제까지 겹치며 말썽이 일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우리들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지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역여론은 법을 준수하라는 일타가 일며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가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이기주의를 꼽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H아파트 내부 갈등이 지속되며 동 대표 3명까지 자진 사퇴하자 집행부 동 대표 미달 사태까지 일어났다. H아파트 동 대표는 30명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동 대표는 시작부터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법은 20명 이상이면 집행부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22명으로 구성된 집행부 의결권을 두고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었지만 더 이상 입대위 동 대표를 뽑지 않는 전례를 남겼다. 허나 더 답답한 실상은 동 대표 3명의 자진 사퇴로 19명제적 인원은 법적 요건인 20명이 안되어 30명으로 해당되는 집행부 의결권과 일맥상통하는 16명의 동 대표가 찬반의결을 해야 단지내 대소사를 의결하는 기구가 되고 말았다. 2월11일 집행부는 7명을 더 선출했다고 전하고 있지만 집행부 일부 관계자들끼리는 위법한 아파트 권익을 위해서 불법 건축물까지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함께 남동구와 대립했던 동지적 관계였다. 그러나 불법을 관철시킨 대표들은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서로 반목을 거듭하며 진흙땅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B감사 측은 현, A회장을 향해 왜? 입대위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3100만원 추가 공사를 의결하여 관할 구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 모든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A회장은 실내 골프장 건설은 주민80% 및 집행부 전원 동의로 골프동호회로 위임된 만큼 본인이 회장이지만 한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며 회장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정치적 악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단독문화 주거 공간에서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이동되는 문화적 정서가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되어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자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