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천의 자산이다

[아시아타임즈=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의 빚은 13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이양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매립지는 인천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매립지 600만 평의 자산 가치는 평당 70만 원으로 모두 42조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6000억 원 정도 감소했지만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채무와 채무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빚이 600억 원이나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6.1%에서 37.5%로 높아졌다. 인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시·군·구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 중 가장 높다.

특히 인천은 “디폴트 압박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지만 오히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으로 이양만 되면 빚을 해결할 조건이 생긴다.

인천은 4자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지분구조를 조정 이양받음에 따라 미래 경제적 가치는 2차 매립종료 6~10년이 연장되더라도 지분만 넘어오면 인천경제가 완전히 '환골탈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단, 유정복시장이 현실 정치에서 2016년 수도권매립지를 종결한다는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천경제를 살리고자 고육지책으로 차후 빚더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득을 따져볼 경우 인천시 디폴트 현상을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적립한 보유금은 4500억 원이며 기술개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 반입쓰레기 수수료 1500억 원이 들어오지만 매년 20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해 4500억 원 적립금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비용은 500억 원 적자다. 하지만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1000억 원만 사용해도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분석 결과는 분산비용이 절감되는 현실을 막는다면 오히려 500억 원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적립된 4500억 원은 고스란히 인천시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인천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자리를 잡고 있어 동남아 허브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인천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은 어떤 광역단체보다 탄력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극대화 할 수가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인천경제가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민간에게 분양할 경우 인천의 '아킬레스'인 빚이 해결될 것으로 평가돼 인천의 미래 경제는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천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보다 오히려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방치했던 수도권매립지 바로 인근에 있는 서구 왕길동 민간 사업장 1500만 톤 산업폐기물이다.

또, 경서동 32개 폐기자원 등 주물 공장지대에서 내뿜는 오염도는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기준치 반입 쓰레기보다 훨씬 심각하다.

S골프장 또한 36만 톤 환경폐기물 매립 보도 논란처럼 지역에서 음용하지 못하는 지하수와 석태 낀 땅의 '환경파괴' 등은 보지 않고 있다. 비난으로 환경을 걱정하지 말고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