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권익위원장, 자원업체 부적절한 중재 논란

서구민 오염된 공기는 독극물이다...행정은 주민 편의주의가 우선

[아시아타임즈=김양훈 기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일 인천시 경서동 소재, 무허가 산업폐기물업체 등 자원업체(32개)를 서구청(구청장 강범석)에서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와 땅 매각절차현장조정회의를 중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행보는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오염공기를 흡입하며 살고 있는 서구민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중재였다며 구민들이 무허가업체들의 허가를 반대하면 그때도 직접 내려와 중재를 할 것이냐며 그 행보를 비토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유창근 사장)또한 수십년 무허가업체로 운영하던 업체 등과 매각 합의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서구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시키는데 앞장선 행위로 구민들은 국유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구민은 수도권매립지만 안고 살기에도 벅차다는 원망을 쏟아내며 왕길동 1500만톤 산업폐기물과 언론보도처럼 골프장 36만톤 매립폐기물 문제는 지하수까지 석태로 음용을 하지 못하고 땅이 썩어 그야말로 오염 도가니 지역을 더 오염을 불러오도록 중재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사진설명] (오른쪽)인천항공사 유창근 사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

인천서구 스모그 현상은 그 상태가 심각성을 넘어 주거환경 기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업체들은 하나둘 정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만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중재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 오염된 공기는 독극물이라는 비난과 달리 권익위가 취한 행동은 주민 편의주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불만과 무허가 업체들이 서구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중재안에 대하여 자화자찬하고 있다.

또한, 환경파괴에 악영향을 준 산업폐기물 업체와 혼합된 자원업체 조합이 결성돼 땅을 매각해달라는 요구에 권익위 중재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 A씨는 수십년전 갯벌 상태의 해수면 매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업체들이 점유 후 해수면 매립을 위해 협의된 사안으로 당시 행정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곳이라며 현장은 점점 더 넓어져 오늘날 32개 무허가 업체가 난립된 배경 원인을 밝혔다.

아울러 서구가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했다. 환경과 관련 있는 무허가업체를 존속시키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주민과의 분쟁 마찰이 내다보이며, 구민들만 고통으로 내 몬 이번 중재안 논란에 서구청도 한배를 타고 있다고 구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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