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남동경찰서 미온적 수사는 인권보호 기피다!

기자들의 눈 2016. 2. 28. 05:14

불법시위 잣대, 어디 두고 외면한 것인가? 

  

인천남동경찰서(서장 김관)는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집회에서 불법이 들어났지만 미온적 조사로 인권보호를 외면한 기피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인천지역 경찰서를 순행하면서 김치원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폴리스라인을 넘는 집회행위는 불법시위로 엄단하겠다는 사실에 대해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기자의 독설, 공무원을 멱살잡는 노조(남동구청 제공)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라며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적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통해 철저히 임전무퇴 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선 경찰서에서 느슨한 집회관리가 적발되면 엄중한 문책이 예상된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최근에 저질러진 수십회 집회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의지가 필요했다. 허나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제 할일 안하는 남동경찰로 언론에 노출됐다.


ⓒ김기자의 독설, 인천남동경찰서

또한, 불법집회 범죄영상이 구증되어 해당지자체 등에서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문서가 접수되어도 남동경찰은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인권이 보호받지 못해 행정관청 및 언론까지 분통을 터트리며 인권보호 기피 및 “수사기피”라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상부기관의 내사가 요구되고 있다.

 

1인 시위를 빙자한 다수가 불법집회를 하고 있었지만 단호한 법적용도 없었다. 또, 경찰들이 집회현장에서 폭력집회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노조들의 폭력행위를 바라만 보아 행정관청 앞마당은 난장판이 되었다.

 

행정공무원들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가 폭행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했다. 오히려 처벌을 받는 등 범죄자가 되었다. 기자회견을 빙자해 불법집회로 이어졌지만 누굴 위한 경찰인지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경찰들은 폭력집회를 똑똑히 보았다. 여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한다.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왜 외면했는지 폴리스라인 집회관리도 안하는 오늘의 남동경찰상이 되었지만 공식사과 한 마디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피해를 양산시킨 경찰의 책임이라는 중론이다. 그 동안에 행하여진 불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직무유기한 경찰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을 하라는 지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남동경찰에 대해 다행인 것은 신임 인천경찰청장의 단호한 의지가 시민을 도와주겠다고 말해 그 나마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바닥으로 추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