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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훈 인천취재본부장 |
박근혜 정부 1·13 부동산 대책의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사업성을 두고 인천시 각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으로의 편중적인 쏠림 현상도 나타나면서 경계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복지비용 상승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부분 각 기초지자체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쏠림 현상까지 일어나면 지자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지역은 아시안게임을 치룬 후 경기장 유휴부지에 관해 도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개발도 좋지만 해당 각 기초지자체 주민들과 절대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부평구의 경우 청천2구역 시공사 선정 설명회을 통해 건설업체 13곳이 참석하는 등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전환하는 사업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해당 지구 등 실 예로 남동구 만수동 여러 단지가 있는 인근에 위치한 남동경기장 옆 부지들은 인천시 부지로 뉴스테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반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서창지구 및 구월지구 임대주택 등은 얼마 전 입주했다. 근간에 임대단지가 급속히 확산되어 그에 따른 저소득층이 한 지역으로 몰리면 그만큼 복지예산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남동구 복지예산 중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중산층이 몰려 있는 연수구와 비교해도 인구비례 질적 지원에서 혜택 차이가 나 기업지원 등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우죽순 뉴스테이 임대사업으로 갈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민간분양자들과도 첨예한 대립의 고리를 제공하는 원초가 될 수가 있다.
남동경기장 옆 시 부지는 주변 단지아파트로 들어가는 코너길목으로 인근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도시계획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떨이식 뉴스테이 부지활용은 컨텐츠 부족이라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37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빛을 바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지 선정에 신중함을 기우려야 할 부분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분산의 균형에 균열이 생겨 부익부 빈익빈 님비현상을 가지고 온다는 파장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유불급'이 아닌 적절하게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로 이어주는 구체적 데이터를 근거로 발전을 모색해야 균형적 분산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공유부지라고 뉴스테이 임대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거세다.
뉴스테이 사업은 인구비례 및 소득수준을 감안한 인천시와 각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을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지구분산이 꼭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다각적인 맞춤형으로 인구를 재배치 분산 유입시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임대주택을 만들어 편중적인 소비복지로 가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천시가 계양경기장 주변(13만㎡, 1300호), 선학경기장 남측(13만 8000㎡, 1400호), 남동경기장 북측(5만 6000㎡, 1,000호) 인근 경기장 유휴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또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시안게임 당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놓고 적자해소를 위해 다급한 나머지 면피용으로 부지의 적절성 판단과 주민의견 수렴도 배제한체 잘못된 정책의 길을 접어들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부지 선정에 신중히 하라는 의견이다. 땅장사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원래 목적성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라는 것이다.
한편, 그 정책대안으로 각 기초지자체 소외계층 인구비례와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도 저소득층들을 위해 맞춤형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이주하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자체 생산하는 면역성이 필요하다.
부익부, 빈익빈의 해소하는 차원은 고루 분포되도록 저소득 계층에게도 자립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구동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