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계는 이제 액화천연가스 확보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10년 전 석유정치학의 대가 예르긴 박사가 "석유보다는 천연가스에 더 주목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당시 2배 이상 급부상할 것”이라고 국제질서에 대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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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독설, 한국가스공사 공급기지 |
이와 관련, 예르긴 박사 예견처럼 세계시장을 넘어 대한민국도 천연가스 시장이 커지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수도권은 저장량 탱크가 부족해 수급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빗고 있어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선진국과 한국의 저장량 분포는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공급 안정성 재고율은 국가별 프랑스(25%), 독일(24%), 미국(20%), 한국(현11%)이며 한국은 저장비율 21% 상향이 필요하지만 여건은 녹록치가 않다.
특히, 전국대비 저장비율 중 인천이 현, 9.3%→11.3%로 최하위이며, 동절기 재고 보유일은 평택기지 28일, 통영기지 34일, 인천기지 현22일→27일로 나타났다. 한파 2~3일이 길어지면 해수온도가 0℃대에서 가스수요량이 증가된다.
이로 인해 수급 차질이 생기면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생겨 대책마련은 시급해 졌다.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이 뿐만 아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 의 결정에 따라 1973년 세계 최초의 국제연합 환경기구인,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가 탄생했다.
18c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기술이 주는 문명의 혜택보다 환경호르몬은 파괴를 불러오면서 세계 환경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자는 바젤협약은 1989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채택되면서 유해 폐기물의 교역 통제에 관한 국제 협약이 시작됐다
세계 환경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 지구촌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재앙은 불가피하다며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는 지구환경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파리기후협상은 UN기후변화기본협약(브라질 리우, 1992)에 따른 제21차 당사국총회로서 2020년부터 적용할 신기후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선진 38개국 가운데 전세계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일본·캐나다·뉴질랜드가 탈퇴해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된 교토의정서(1997년)를 대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모임이 개최됐다.
이제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적의 해법인 녹색기술상품의 실천을 세계 속에 전파하고 있으며 이미 유엔산업개발기구 아시아본부가 멤버로 가입되어 UNIDO 세계본부와 협약도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직면한 환경을 위해서 밖은 분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등한시 하는 것은 인류에 죄를 짓는 것이고 후손에게 당당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님비현상”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며 국가기관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한 실례로 인천송도 LNG기지 증설에 민관이 합동하여 피해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관청은 나름대로 주민이 반대하여 증설을 미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민간은 ‘혐오시설’이라며 안전장치를 촉구하고 있다.
정말 안전문제와 혐오시설일까? 실제는 분담금 돈 문제와 민민 갈등까지 조장시키며 대립을 만들었던 기득권 다툼이 그 내면에는 깊숙이 숨어 있었다. 가슴과 머리를 비우고 본다면 환경을 해치는 혐오시설은 따로 있다.
분담금을 내야하는 자동차 등 우리 주변에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단의 아픔이 만든 전쟁을 우려하며 인천송도 일부 주민들은 탱크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현존하는 20기에서 3기가 더 증설된다."고 해도 안전할 것인지 설득력 없는 “때법”에 불과하다는 중론이다. 시간다툼은 소비성으로 흐르며 지역경제까지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어 민관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천지자체의 대안은 조속한 건설허가와 분담금을 잘 조율해서 주민복지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천연가스는 환경을 지키는데 "대체연료"로서 사용해야할 인식문제가 바꿔지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홍보를 통한 상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국민의식을 개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