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 견제 속사정

 차기대권 주자인 박대표 복지법이 견제 받으며 답보...

한나라당 전. 박근혜대표가 122명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무분별한 포플리즘 복지를 막고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로 대표발의 했지만 야당 견제로 인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속내를 내 비추었다                    

                                                                          

                                        (국회에서 상의하는 박근혜 전 대표)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 박 전대표가 국회에서 언론 인터뷰 전화통화를 통해 박근혜복지법 지연됨을 걱정하는 속내를 나타내 야당이 차기 대권주자 부각을 우려해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명 박근혜 복지법은 난립하는 포플리즘 복지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만들고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로 대표발의 했지만 야당 견제가 심해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한 복지법이 통과 된다면 대권주자 유리한 고지 무산견제로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복지법 통과는 대권주자로 플러스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사전 차단이야 말로 내년대선 상승 곡선 제동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법 무분별한 난립 상태에서 벗어나 법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현제 박근혜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 되었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잠깐 논의된 듯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발의 대표자 또한 국가적 손실을 우려한 가운데 안타까운 현 상황을 내 비추며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국회관계자는 대한민국 정치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당리당략에 맞지 않으면 거부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히 복지법 관련하여서는 보수와 진보가 확연한 정치적 입장이 있는 만큼 견제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여야든 국력에 보탬이 된다면 좋은 법안은 국민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정쟁 싸움은 대표발의가 되었어도 법안조차 논의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이 현실 정치가 퇴보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 역시 복지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 되었다면 민주주의 방식에서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법안이 있다면 나중 폐기할망정 논의는 신속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여야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