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 반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 통과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한·미 FTA의 기습적 통과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속된 피해산업 지원책을 지키고 일괄 약가인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약가일괄인하정책과 허가ㆍ특허 연계 때문에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다.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후발주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 연계 때문에 신약 출시보다 제네릭 제품에 의존했던 국내 제약업체들은 복제약 출시가 지연될 수 있어 연간 367~794억원 이상의 피해가 추정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제네릭의약품 개발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토록 돼있어 한ㆍ미 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반드시 수정 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돼야 한다"며 "국내의약품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는 G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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