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시의원 범죄누명 씌웠다 장애단체 사퇴요구

 

경기도 안성시 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들 억울한 도독되었다...

 

 

지난 2005년 김선미 전, 국회의원이 기증한 컴퓨터 20대 중 10대를 2010년 신동례 시의원이 안성지체장애인협회 여운천회장과 정토근사무국장 및 임원진이 기증품을 빼돌렸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이 발언은 즉시 현장에서 듣고 있던 한 관계자가 녹취해 검찰 증거자료로 제출되며 기증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신동례 시의원이 고소를 당해 협회 회장단과 진실규명 파문이 확산되며 누가 비윤리적인가 책임을 놓고 검찰은 장애인협회 손을 들어 주었다.

 

 

한편 협회는 경찰, 검찰 초등단계애서 신의원이 무혐의 판단을 받자 고등검찰청의 항고해 승소 고등검찰청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린 신동례 의원을 재조사 하라는 명령을 내려 평택지청은 신의원을 재조사 명예훼손 범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 동안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된 장애단체 임원진들은 명예는 겨우 회복되었지만 도둑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지역사회 신뢰를 잃는 타격은 현저히 줄어든 후원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애단체는 당시 2010년 6.27 지방보궐선거의 협조하지 않는다는 집행부를 두고 말살정책을 쓰기 위해 경증 장애인을 회원으로 집어넣고 회장선거가 있던 시기 회장을 바꾸려다 실패했다는 정황의혹이 존재한다며 사건파일은 빙산의 일각으로 컴퓨터 빼돌린 허위사실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5500만원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 상임위를 항의 방문 우여곡절 끝에 바로 잡았지만 만신창이‘된 단체는 예결위원장인 신동례 시의원을 고소하자는 의견을 가결 회장단과 임원진 명예가 회복되어야 단체명예가 회복된다는 절박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신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고소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의원의 재조사 범죄사실이 검찰에서 인정되자 장애인협회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사과요구를 주장하자 타당성이 있다는 여론의 힘을 얻으며 본지는 신의원과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장애단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마음은 전혀 없다며 상임위 활동 중 발언은 공무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개인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 아직 벌금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단은 한 번 더 분노했다 사심이 있어 비방한 발언을 놓고 상임위 활동을 핑계 삼아 면책 받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협조하지 않는 정적 단체라고 판단해 컴퓨터를 도둑질한 범죄자로 만든 후 회장을 갈아엎으려고 했던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면탈속셈을 강력 비난했다.

 

 

단체는 그 동안 심리적 고통을 토로 사석에서 까지 비방한 발언사실이 어떻게 상임위 활동이냐며 자신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증명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시 사퇴하고 공인으로서 석고대죄 하라며 공식입장 표명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일침을 놓으며 신의원의 부도덕함은 만천하에 알려져야 억울한 일들이 방지되는 경각심을 지적 2차전 진실규명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