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인천공항 정부 지분매각 즉각 중단요구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현 정부 판단착오, 허브공항 육성부터 추진해야’

 

 

정부는 소모적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에 걸맞게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지원 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우선 주장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남구,을)은 역대 정권 때마다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과 지분매각 논란이 있어왔다고 해서 임기‘말 현 정부에서 서둘러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논하는 것은 각종 의혹과 오해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초우량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영효율성 제고에도 절차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잘 알려진 대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영업이익 4천400억원, 당기순이익만 3천억원대에 달하는 초우량공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려면 환승율과 취항 노선수 등에서 홍콩, 싱가폴의 창의공항 등 아시아 경쟁공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분매각보다는 정부가 우선 전략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그 속에서 시설용량 확충과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쇄신, 세일즈 외교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8대 국회에서도 인천공항에 대해 전문 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다가 국회와 노조,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19대 국회 원구성도 되기 전에 제기해 오해j와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건 건졌다’는 듯이 “정부가 세입이 줄어드니까 보충하기 위해 편법으로 인천공항의 주식을 매각해 예산에 반영하려한다”(이용섭 정책위의장)며 마치 당장 지분매각이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자부·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분이 정책결정 과정을 모를 리 없다. 이같이 중대한 사안이 장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은가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은 차기 정권에서 지분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대단한 판단착오라며 설령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관련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권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위한 논의는 19대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분석과 비전을 갖고 국민적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은 차기 정부로 이양해야 현, 정부는 오해불식 근원이 차단된다는 일각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인천공항은 정치적 공격대상이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을 어떤 이유든 활성화 시켜 기관 산업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