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콜라텍 변칙영업 카바레만 경영난 악화

술 팔며 세금 피하는 콜라텍 카바레 업주들 세금 내는 봉인가...

 

인천시 카바레 업주들이 정상적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콜라텍은 1종 유흥이 아님에도 카바레와 비슷한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콜라텍 변칙영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당국은 처벌규정을 만들어 변칙영업을 막아야 함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근절 시키지 못하고 있어 카바레 업주들은 세금 내는 봉이냐며 인천시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A업주는 인천시가 콜라텍 변칙영업을 근절시키지 못해 세금으로 멍들고 있다며 카바레는 콜라텍과 달라 년 억‘단위 세금 때문에 무서워 영업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치주의에서 콜라텍 변칙영업을 근절 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며 영업하겠느냐‘며 카바레 업주들이 낸 막대한 세금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B업주도 콜라텍은 무도행위와 음료수 판매 말고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며 무늬만 콜라텍이지 내부 안에 주점과 음식점을 차려 놓고 손님들이 그 곳에서 먹고 마시며 유리벽으로 무도행위를 보면서 음악소리가 쿵쿵 울려 춤만 안으로 들어가 추는 행위는 실제 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카바레가 망하면 콜라텍으로 업종을 변경해 일반 간이세금만 내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카바레 1종 유흥 허가와 비교하면 카바레는 부가세 주세 등으로 폭탄 세금을 내고 있다.

 

카바레와 콜라텍 자체는 비교가 안‘된다 콜라텍 편법을 신고제로 영업조건의 부합하다고 영업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는 보건복지부로 건의해 인천시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 카바레 업주들은 결국 콜라텍 업주로 돌아가 변칙영업을 통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순환 역할을 할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반복을 통해 실제 현실로 나타난 주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한편 콜라텍 관계자 C씨는 콜라텍 업주들은 편법인줄 알면서도 교묘히 법 규정을 악용해 영업허가를 내고 세금폭탄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라텍에서 보관소까지 운영하며 돈을 받고 있는데 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카바레 고객은 비싼 술값을 내고 카바레를 가기보다 술값이 싼 콜라텍으로 몰리고 있어 카바레 업주들‘만 막대한 영업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분노한 H업주는 인천시가 콜라텍을 제대로 단속하던지 카바레 세금을 콜라텍 수준으로 감면하던지 영업을 보장하라며 뿔이 났다.

 

인천시는 카바레 업주들에게 세금을 요구하려면 정당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영업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카바레가 망하도록 방치한 것은 당국의 탁상행정 실태를 그대로 노출하는 결과물로 신뢰가 무너져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카바레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콜라텍 D업소 관계자도 술과 음식을 파는 것은 편법인줄 알지만 카바레로 운영하면 세금 문제 등 망하는 길이라 콜라텍‘으 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카바레 업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속사정을 밝혔다.

 

한편 기존 카바레업주들은 콜라텍으로 손님이 몰리고 있어 당국이 술과 음식 등을 파는 콜라텍 변칙영업을 더 이상 방치 또는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좌시 않겠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1종 카바레는 막대한 세금을 내며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당국과 콜라텍을 상대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콜라텍이 탈법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카바레 업주들이 보호받는 못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무관으로 현제 대책은 없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로 상신해 인천시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 인사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용기 있는 담당주무관의 행동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정의구현 사회는 좀 먹는 벌레처럼 기생해 부메랑이 되어 이 사회를 망치는 원흉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결단을 조속히 내려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노력하라며 정화운동의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