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 임병조)는 6일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여교사 투서사건의 근본적 해결은 교원인사제도 개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원 전보제도,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임병조지부장, 노현경의원,지부임원)
여교사 투서사건으로 폭로된 교육계의 부조리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학교내부의 권력구조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천교원 인사제도가 위기를 개탄했다.
학교장의 ‘교사초빙, 우선전보 등 전보 특례’를 활용한 인사 전횡으로, 순환근무와 생활근거지 전보를 근간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근무 연한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교사들의 불만과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정원 대비 5.13%에 다다르고 있는 교사 초빙은, 2007년 첫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1만 4,366명에 달해 갈수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강력주장 했다.
이와관련 학교 교육의 자율성 재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시켰으며,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천의 경우, 교사 초빙이 전국 최고 비율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그만큼 인사 비리의 가능성도 많을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나 인천시교육청 어느 누구도 곪아가고 있는 전보인사제도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못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초빙교사제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교사 초빙화’ 등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복지부동이고, 교육청은 교과부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 지적하고 있다.
금번 인천 여교사 투서사건의 직접적 배경이 된 ‘승진경쟁제도에 따른 학교 내 권력관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구조에서 기인한 가운데 이런 구조 하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기보다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자존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파장은 쉽게 가라 안질 않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인사제도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교육감은 여교사투서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강변하며 2만 3천 인천교원의 수장인 교육감이 스스로 무책임과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기자회견문은 강력 비판했다.
여교사투서사건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도를 밝힌 가운데 교육청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전교조인천지부와 노현경의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 교원 인사제도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내 놓았다.
1. 교사초빙제도를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개선하라
2.우선전보, 전보유예의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축소하라
3.유공교운 가산점 폐지 등 승진가산점제도를 대폭 개선하라
4.단위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강화하라
5.인천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도 여교사 투서사건을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여 협의와 자주 민주적 절차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 또한 극단적인 방향보다 교육계에서 전교조도 좀 더 협의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