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중구의회 자치구 재원조정 놓고 난타전

짝퉁 자치구 재원조정 밀실야합 경고 인천시의회 인발연 원안대로 발의하라...

 

뿔난 인천시 중구의회 구의원들과 중구 시의원들이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철회를 놓고 인천시 브리핑 룸 기자회견장에서 이해타산 다른 자치구 6명 시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이대로 발의한다면 시의회를 무력이라도 장악하겠다고 선전포고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인천시중구 구의원 하승보의장 임관만, 전경희, 김재기, 김기찬, 김철옹 구의원 이어 시의원 김정현 외 의원들이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 원안을 통해 인천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자치구 이기주의 발의를 통해 시의회가 시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중구의원들은 밀실야합이 만들어‘낸 재원조정을 중구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발의한다면 무력점거가 최후 결과표시라며 좌시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통해 해당 시의원들과 중구 구의원들‘간 난타전이 예상되며 첨예한 대립이 증폭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난 11월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인천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하자 중구 민의를 대표한 구의원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심한 좌절을 느낀다며 중구 면적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넓다며 인구와 재원을 생각지 않고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재원조정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에서 제시한 재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각 구간 입장차가 크고 조정이 어려워 향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후 추후에 다시 개정을 논의 하여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예고는 인발연에게 의뢰를 하여 놓고도 이해타산 짝퉁발의가 진행되었다고 비난하며 중구시의원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원만 취득세를 보통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음에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제도개선 방안 중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만 선택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항목만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며 이번 조례안은 “각 구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 의결은 각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칙적 원안을 수정하는 시의원들 횡포를 두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고하지 않는다면 초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초읽기 난타전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은 시의회가 인발연 의견을 무시한 처사는 과학적이지 못한 이해적 시의원들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재원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집행부와 각 구가 합의해 전문가 들이 모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 의결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