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피해자 수사구분 못해 인권유린 논란

인천광역수사대가 피의자를 피해자로 밝혀내 결국 무혐의 처분...

 

인천남부경찰서(안정균서장)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를 1피의자로 조사받아 범죄자로 인지하고 합의를 종용해 인권유린 수사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공갈자해 범죄를 직업삼아 살아간 임모(36)씨 피의자가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돈을 갈취하려던 병원 측 수명이 광수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무고로 진술하자 진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남부서는 임씨 진술을 토대로 오모(33)씨 진술과 증거를 받아 드리지 않고 피해자 오씨를 1피의자로 임씨를 2피의자로 만들고 임씨 조사는 30여분 오씨 조사는 1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했다.

 

1피의자가 된 오씨는 형사들의 합의종용을 반발하며 법대로 조사를 해달라며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잘못된 수사를 두고 인권유린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피의자 피해자 파문확산이 일고 있던 가운데 공갈자해를 직업삼아 살아가던 임씨 범죄를 밝힌 광역수사대가 임씨, 오씨의 사건을 남부경찰서에서 넘겨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오모(33)씨 등 병원관계자들을 임씨와 과학적 대질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 피해자 오씨를 무고로부터 구제했다.

 

한편 인천광역수사대가 구속 수감시킨 임모(36)씨는 수건의 자해공갈로 마트, 병원 등 허점이 보인 곳이면 넘어지거나 일부러 다쳐 공갈자해로 돈을 갈취하여 왔다.

 

지난 3월8일 임씨는 동일한 범죄를 위해 주안4동 미래병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처방전이 허위 발급 되었다며 100만원을 요구했고 병원관계자 오씨가 거절하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주안4동 지구대로 체포되었지만 남부서가 오씨에게 이송된 임씨와 합의보고 나가라며 수차례 압박해 오씨는 억울하다며 법대로 처벌을 하여 달라고 주장했지만 합의를 종용한 경찰들은 피해자 오씨를 1피의자로 처리했다.

 

또한 오씨는 경찰이 근무한 병원 진단서는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해 인천중구 모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남부서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남부서 태만한 근무기강은 공갈자해 절도용의자 및 수건의 위법과 업무방해 범죄자를 신고 했지만 조사도 없이 풀어 주었고 남부경찰서 안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수차례 신고전화를 받고도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보여 주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열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남부서는 공정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 김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