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부동산업소 정책 ‘빨간불’

인천 남동구가 2017년 부동산업소 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 중개업소 인증마크를 줄 계획을 세워 자칫 기획부동산을 키운다는 졸속행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정책 기초단체 사업을 두고 대안이 없는 빨간불이 켜진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착한가계’처럼 남동구지역에 분포된 부동산업소 5곳에 대해서만 인증마크를 준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다.

 

허나 부동산업소를 면면히 살펴보면 950개 중 약 00.5% 해당되는 업소만 올해 인증마크를 준다는 2017년도 새로운 사업은 그야말로 공개적 심사 및 검증도 없는 쥐어짜낸 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증 받는 업소가 타 부동산업소와 똑 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별반 다름없는 업소끼리 인증마크로 인해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 부동산 정보도 일부 선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래서 5곳 인증마크 지정업소의 검증 없는 그 배경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에서 ‘착한가계’라고 인증을 받은 업소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판을 보고 고객들은 믿음이 생긴다. 착한가계들은 다른 가계에 비해 가격 및 여러 가지 음식에서도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추진된 남동구의 부동산업소 인증마크 부여 경우는 다르다. 어떤 특별한 사안의 내용이 없음에도 인증마크로 인해 위험성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는 소래IC부터 남촌산단 및 농수산물센터 등 큰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개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매하는 과정은 고액의 자금이 유통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남동구 부동산 인증마크를 부여한 사안을 살펴보면 다른 부동산과 차별화를 둔 업소가 선정되어야 한다. 또 검증이 안 되면 위험성이 커 모험을 강행하는 졸속행정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된다.

 

남동구 A 부동산업소관계자는 공개적 전체 실태조사도 없이 특혜를 준다면 나중에 부동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초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의원도 제263회 임시회 구의회 생방송 TV발언에서 검증과 책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부동산업소 인증마크 부여가 얼마나 위험한 돌발행위인지 중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해당부서는 검증하는 시스템의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 지역 부동산업소 관계자들도 인증마크를 부여 받는 업소가 우리업소와 무엇이 다르겠냐며 전체적으로 기회를 주는 공청회 및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정보과관계자는 선의에 경쟁 차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차로 관내 30개 업소에게 인증마크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이 있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