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대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초유 정전 대란은 인재 결국 경고무시 피해액 천문학적...

대한민국 곳곳이 암흑천지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빚어지며 국가 전력 안보 파장을 불러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15일 전력거래소는 오후 전력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비전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3시부터 30분씩 순차적으로 지역별 순환 정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시간 강제 정전을 하는 것이 “순환 정전으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그리고 예비전력이 바닥나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설비의 전기 공급이 동시에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으로 가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키는 전략으로 이 때문에 전국은 대혼란정전사태에 빠지고 말았다

162만 가구가 정전에 따른 불편을 겪으며 교통 신호등이 꺼져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119에 구조요청 전화가 수천 건이나 빗발쳤다

또한 야구장, 영화관에서도 관객들이 어둠 속에서 공포에 휩싸였고 은행 등 금융기관 업무도 마비됐다

정확하게 집계는 안됐으나 산업 현장이나 양식장 등에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5시간의 정전 대란은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만큼 회오리 태풍 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전력 수요 예측 잘못 때문이라는 폭풍에 유력은 한여름 밤에도 없던 일이 계절적으로 초가을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안일한 자세가 불러온 초가을 전력 수급은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큰 파장을 몰고온 주범이 되었다

잘못된 판단은 원전 3기를 포함해 25개 발전소가 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9월 늦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기업체들이 공장을 정상가동해 전력수요 증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 되였다

또한 연례행사로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아무리 전기를 덜 쓰는 계절이라도 예비전력이 위협받을 정도로 대거 정비에 나선 것은 상식 밖으로 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관련“지식경제부 최중경장관이 여름철 내내 순간 최대전력 수요와 예비전력 점검 등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 아무 탈 없이 넘겼다고 자화자찬한 지가 엊그제였다

한 순간의 방심은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며 전력수급 관리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난 가운데 최상급 관리기관인 지경부는 “순환 정전”조치와 관련해 사전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것이다

더군다나 전력거래소로 부터 사후보고를 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진 가운데 지경부가 사태의 중함을 망각한 것으로 판단 받고 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의 섣부른 판단이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전력거래소가 매뉴얼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예비전력이 사상 최저수준인 340㎾ 선까지 떨어지자 놀라 비상 매뉴얼을 무시하고 지경부의 사전 승인조치도 없이 '단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취한 행동이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단전은 통상 예비전력이 100만㎾ 아래로 내려가는 위급상황에서 쓰는 조치로 추석연휴 후 전력수요의 소홀한 예측과는 달리 예비전력 예측에서 성급하였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대(對)국민 홍보를 통해 전력비상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다면 최악에 상황은 피하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초유 정전사태가 터진 후 지경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하였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전기 수급의 잘못이 크지만 일부에서는 전기 값이 너무 싸 낭비가 심하였다는 지적도 일며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의 절전 생활화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여름만 되면 겪는 전력수급 비상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 국민도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 것이다

그렇다고 지경부가 이번 정전사태를 구렁이 담 넘어가는“식 대안이 없다면 국민 또한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여기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필요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 얼마나 큰 원전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로 전력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치밀한 정전 계획으로 큰 혼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전 사태는 과거 70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로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투명한 책임과 조치를 통해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