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구, 종교탄압은 갑질 행정”

도시 슬럼화 방치, 인천시민 3000명 목표 공론화 가겠다

최재윤 기자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중구를 향한 도시 슬럼화와 관련해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을 펼쳐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는 책임론 부상과 함께 휘둘리지 말라는 성토가 일고 있다.

중구의 책임감 행정은 뒷전이란다. 신흥동에 존치한 골조만 남은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신천지로 보내자 그간 방치 행정의 책임을 전가한 모습이라고 지적됐다. 

신천지는 중구 신흥동에 있는 수천 평이 되는 복합위탁시설 건물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했다. 이유는 신천지 마태지파 성전 시설과 주차난이 열악해 이전 목적이었다. 

더 큰 이유는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재임 당시 부평구가 신천지 성전 건축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정무적 판단의 결과는 일요일 산곡동 인근의 주차 대란까지 불러왔다.

위 대란은 부평구의 악성 행정의 표본이 됐다. 성전 건축허가 불허로 인해 혈세로 지급되는 요원 투입은 주차시설이 없어 기초단체의 잘못된 판단이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중구 신흥동에는 율목교회(장로교)가 하나님의 교회로 팔렸다. 오래전 팔린 건물은 종교 집합시설로 간판을 바꾸어도 행정제재를 할 수가 없었다. 

중구는 신천지처럼 종교시설이 아니었다면 용도 변경을 승인했을까?...의문이다.

신천지가 요청한 "종교 집합시설 용도변경이 잘 됐다면 리모델링이 되어 아름다운 건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이 걸려 재판부는 중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 요지였다. 

종교시설이 가능함에도 불허한 것은 졸속 행정이다. 고무줄 같은 행정은 타 종교의 눈치를 보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달랐다. 이슬람 사원의 건축은 기성 기독교 집단에서 반발했지만 허가해 주었다. 

부평구, 중구의 민주당 출신들의 단체장들은 허가를 불허함으로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 독선 행정의 결과로 보인다. 

신천지는 신흥동 건물이 용도변경이 허가되지 않자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 이도 저도 안 되는 현실로 고통을 받아, 자치단체 행정의 가혹한 처분에 철수하고 말았다. 

신천지 측은 "중구 행정적 공격을 받자 내부 철거 후 골조"만 남겼다.

인천시민은 강압 행정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뒤엉킨 현실은 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눈치를 보지 말고 용도변경을 해주면 해결된다는 것,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타 천주교, 불교 등 종교를 기독교는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와 결이 다르게 대하고 있다. 공무원·구청장들도 기성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 

A 변호사는 "국교가 아닌 기성 기독교 집단에서 핍박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훈수를 두어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 다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수 시민단체 또한 인천시 공론화 과정의 요건을 갖추고 나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답변해야 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주변 슬럼화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건물도 안전진단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