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시흥시, 성희롱 당사자 공기업 사장 발탁해 파문"

시흥시 감사관 등 여성 인권 외면한 논란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관피아 조직 민낯 
성범죄자가 활개를 치자 노조 게시판 난리

 

김양훈 논설위원

[기자들의 눈] 시흥시 관피아 조직의 성비위 솜방망이 처분이 다시 재점화되어 공직사회 분위기는 노조 게시판에 글이 게재되면서 댓글 등 엉터리 감사와 처분에 대해 비난의 봇물은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시흥시는 성비위 사실이 있는 전직 기관장을 공기업 사장으로 발탁해 도덕성 판단 기준이 낙제 수준의 문제를 불러왔다.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장 J 씨가 최근 시 출연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출근하지 않는 2차 피해를 발생했다. 

당시 성비위 파장을 불러 왔던 당사자가 공기업 사장이 되자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파괴된 공직사회로 낙인이 찍혀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로 올랐다. 

2라운드 논란은 감사당담관의 엉터리 조사 판단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 피해자 성별인 감사관은 여성의 아픔을 팽개친 부류로 인식됐다. 공기업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인지 시흥시 내부의 평가는 냉혹하다. 

지난 16일 시흥시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성범죄자들이 당당하게 다니는 시흥시청, 감사담당관 해체 건의”란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감사담당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공직사회의 뜻"이다. 공기업 사장으로 간 성희롱 가해자가 당당하게 활보하는 동안 피해자는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단단한 관피아 조직을 근절시키라는 것이 여론이다.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비호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시흥시 공직사회의 분위기고 여론이다. 당시 성비위(性非違)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쳤다는 것이 게시판의 올라온 내용으로 그 내용은 너무도 심상치 않았다.

게시판 내용 작성자에 따르면 '지나가던 발정난 개도 웃겠네'라고 했다.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데,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해서 모 직원은 출근을 안 한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라고 경징계를 탓하며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가 당당하게 출퇴근하는 시흥시청"이라며, "시흥시 감사담당관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게재했다.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19일 내부공지를 통해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비위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하위직 공직자들의 분노를 더 불러왔다. 이어진 노조게시판 글은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치유, 재발방지 약속 천명, 신고·조사·피해자 보호 시스템 재구축, 전 직원 실태조사 및 교육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J씨는 2018년 8월 직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B 씨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성등희롱은 시와 진흥원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J 씨를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함께 4시간의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 당시 J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견해를 밝힌 내용이 알려져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은 무한대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큰데 시흥시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감사당담관을 만난 J 제보자는 감사관과 대화에서 시흥시가 공기업은 성비위와 관련해 감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 뒤로 빠지는 모습에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것이고 감사관의 행동에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며 돌아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