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 그러나 꼼수만연

 

인천시 감사원에 적발된 재정운영 분식 결산 발견 세입예산 부풀리기ㆍ분식결산 등 갖가지 수법 동원...

 

 

인천시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12단계 상승한 4위의 '우수' 단체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기관장 관심도, 행동 강령 이행 등 공동시책과제가 60%, 기관별 자율시책과제가 25%, 청렴도 평가결과 등의 부패방지 성과 15%를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1단계(서면), 2단계(현장 및 전문가) 병행 실시한 것으로 인천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기관장 관심도, 제도개선, 행동 강령 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 반부패 수범사례 등 평가대상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7위로 전년대비 7단계가 상승하고 또 이번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4위로 전년대비 12단계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의 청렴시책추진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해 시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국가권익위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중 8위,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예산 당겨쓰기, 특별회계 재원 부당전입, 계속비 불용처리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면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예산이 구멍나자 이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담당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도표)을 통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연도 수입을 당겨쓰거나 계속사업비를 임의로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인천시에 다름과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첫째,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 예산을 마구잡이로 부풀려 책정했다는 것이다.

 

2010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인천시의 세입업무 담당부서는 한해 동안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을 2조1092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예산부서는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4025억원을 더 늘려 2조5117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서 결국 2671억원에 대한 세수 결손방식의 세입 부풀리기로 인한 인천시 세수결손액은 2007∼2010년 무려 8495억원이 됐다.

 

감사원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면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세출 수요를 축소하는 등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인천시는 그러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둘째, 시는 2007∼2010년 세수결손액이 8495억원에 달했지만 결산서에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예산 당겨쓰기, 특별회계 재원 부당전입, 계속비 불용처리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된 분식결산을 했다.

 

시는 2007년 결손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계속비 사업인 초지대교∼온수리 도로개설 사업비 60억원을 쓰지 않고 이듬해로 넘기는 등 2007∼2009년 총 68건 2453억원을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에 충당했다.

 

또한 2010년에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지출금 860억원 등 2360억원을 이듬해로 넘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 세계잉여금(징수 세금총액에서 지출 세금총액을 뺀 액수)은 결산서상으로는 2010년의 경우 4천24억원이 결손 상태였지만 분식결산을 통해 결산서상에는 13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처럼 흑자보고 형식으로 둔갑시켰다.

 

 

셋째, 시는 2007∼2010년 재해구호기금ㆍ재난관리기금 등 1184억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적립하지 않고 2011년도에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필수경비 488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기금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606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받게 됐다.

 

넷째,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맞지 않거나 출자ㆍ출연할 수 없는 u-IT 클러스터사업 등 7개 일반회계 사업에 3119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명의예산으로 집행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선수촌ㆍ미디어촌 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이 재정 고려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가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개통 시기를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기면서 추가사업비 6천억원의 조달방안도 없이 2009년 9월 전 구간 공사를 동시 발주했으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2호선을 개통한다는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영종도 제3연육교 6월 착공 또한 총선과 대선을 두고 인천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며 선심성 논란의 휘말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