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분식결산 위법성 답하라

인천시 분식회계 시민모임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촉구...

 

송영길 인천시장 2년 집권체제의 분식회계가 터져 인천시 제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유유부단한 현. 시장 시정운영을 비난하며 분식결산을 공개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민모임은 인천시장이 한달이 다 되도록 분식결산의 대해 답변이 없자 시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비난하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꼴찌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수치를 당하는 등 부채가 약 2조원 늘어난 상태에서 분식회계까지 감행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돼 인천시정의 대한 파문이 일며 시민모임은 송영길시장에게 더 이상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285만 인천시민에게 속 시원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송시장은 한달이 다 되도록 시민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자 시민모임이 강력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 감사결과 주요내용인 안상수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들이 과도한 재정수요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즉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범위를 고려치 않고 무리한 다른 사업을 추천함으로 2007~8년 세수결손이 발생해 이를 분식회계를 통해 숨겨왔다며 시민들을 더 이상 고통을 내몰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2007년 2.340억/08년 1.699억/09년 1.785억/10년2.671억 총 8.495억원 공개하며 2008년 경제위기 이 후, 세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지적하며 착수된 사업을 연기 또는 중단을 못해 재정 부담이 가중돼 2009년,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각종 개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전년대비 과도하게 부풀려 편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이 세출규모에 못 미치자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 노력 없이 마이너스 재정결산을 숨기기 위해 분식결산을 했다는 것이다.

 

분식결산의 형태는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를 불용처리(2.453억)해 계상하거나 다음 년도 예산을 전년도로 당겨쓰기(2.360억)특별회계, 기금 재원을 부당하게 전용(2.533억) 세입의 허위계상(3.420억) 등 작위적인 회계분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결산서를 꾸며 결과적 실제 총액 8.495억원 재정 마이너스를 흑자로 (233억원) 처리했다며 분식결산 재정 난맥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도덕성 문제로 까지 비화 조짐과 의혹 끝이 어디인지 암울한 인천시가 걱정돼 가고 있다.

 

 

한편 분식회계를 철저히 준비한 시민모임은 분석을 통해 공개 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부당전용 (4.500억)과 결손(2.218억) 발생과 재해구호법 적립금액 기금 (262억) 재난관리기금(523억) 주거환경기금(397억) 등 재난상황을 대비 반드시 편성할 1.184억원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을 놓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개발이 무리한 사업추진재정적자를 비난한 전임 안상수 시장이 송영길 시장 사퇴를 촉구한 일맥과 상통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터져 나오며 송시장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예산 편성의 있어 교육청 예산, 검단보상사업비 예산, 상수도예산 등 아무런 근거 없는 예산을 부풀 이거나 편성하지 않고 공약사항 추진과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결국 재정이 구멍“나자 분식회계를 통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덮으려고 285만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네투워크“모임은 (대현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 스페이스 비,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청소년인권센터 내일, 인천경제저의실천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M, 전국교고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정의 위법적 요소를 송영길 시장이 답변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3일전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송영길 시장 사퇴를 촉구한 전임 안상수 시장을 비난했던 예산관련 사실관계와 차별화가 되며 불행을 예고했던 전임 시장의 예견을 결국 무시함으로 시민모임 성명서 발표로 분식회계 실체가 들어나 송영길 시장 주민소환 문제까지 도마 위로 오르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