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락원파문 뇌관 남았다

일관성 없는 시. 노인복지정책 수급자노인 300명 잠정 이주보류...

 

인천시가 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영락원 이주를 결정해 영락원 종사들이 반발하며 장기간 집회가 계속되자 이주를 보류하겠다며 항고심 재판까지 잠정합의‘해 탁상행정 비난이 일고 있다.

 

2월3일‘부터 장기적 집회를 시작한 영락원 노동조합 종사자 200명은 인천시가 대책도 없이 법원 판결의 따라 영락원 회생불가 이주원칙을 두고 결사항전 반발 집회를 장기간 돌입하자 인천시가 한발 물러나 항고심까지 잠정 이주보류를 합의 결정했다.

 

 

“이와관련‘ 영락원 채권금액은 750억원’에서 법원이 280억원’으로 판결을 확정하였고 미확정 20~30억 채무가 있어 인천시 수급자 노인요양 확정지불금액이 채권자 권리의 의해 압류가 된다.

 

그러나 인천시 노인복지과 김자철 팀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영락원 운영방안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담당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인요양‘법 의료비 지급을 영락원의 직접 지급방식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방안의 차질이 없도록 채권자 압류사태는 피해나갈 방법이 있다며 항고심의 판결이 원심법원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잠정 이주보류’된 영락원 해결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아직 뇌관은 남았냐는 질문의 그렇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이와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영락원 사태를 통해 근본적인 정책을 도입해서 시립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커질 것이고 영락원 해산절차가 항고심의 의해 고려되지 않을. 시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견했다.

 

또한 영락원 반발집회가 장기간 지속돼 4월 총선의 영향을 두고 정치적 시민의 눈을 잠시 피하기 위해 임시적 뇌관을 덮는 것 뿐 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송영길시장의 대해 월미‘은하레일 철거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어 암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시가 영락원 이주정책을 잠정보류 조정국면을 선택했지만 시. 정책들이 애초부터 보안되지 않았고 일관성 없는 편향적 처방이 주먹구식 행정관리의 대해 송영길시장 리더쉽이 부족할 뿐더러 밀어붙이기‘식 인천시 경영방식이 문제라며 영락원 사태는 후폭풍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00명 수급자노인“분들 이주보류 연장으로 인해 종사자 200명은 원점에서 근무를 하게 됐지만 원심법원과 동일한 판결이 항고심에서‘도 결정된다면 인천시가 대비책을 모색하지 않는 한 영락원 사태는 동일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각은 경고하며 인천시가 땜빵 정책으로 파장을 그때마다 수습할 것이 아니라 시. 현안을 전문성 위주로 경영해야 진정한 인천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양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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