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때법 능사가 아니다...
[아시아타임즈=김양훈 기자]인천남동구 도로변에서 연일 청소용역 업체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며 삭발 행동까지 감행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속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구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는 노동자 고용불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용역 청소업체 고용문제는 엄밀히 남동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7개 쓰레기수거 청소업체에게는 6개월이란 한시적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업체간 차별화 선택을 두겠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며 골목골목 쌓인 쓰레기 때문에 그 동안 다발 민원으로 골머리 앓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 남동구 청소업체와 노동자 집회 사진
구 는 “19개동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7개 업체만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왔지만 노동자 임금 등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청소업체를 더 늘려 쓰레기 수거회수를 추가해 깨끗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업체들 집회기간이 연일 계속되자 청소수거 파업이 있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동구 한 관계자는 대책마련 없이 공무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여론 역시 투명한 입찰은 당연하지만 구의회 승인 없이 조례를 입법화하지 않고 선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 잘하는 구청장은 보기가 좋은 일이지만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강한 불만도 일고 있다.
한편 투명성 입찰은 꼭 진행되어야 한다. 7개 청소업체가 수의계약 등 일해 온 방식은 옳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동구청이 입찰 방식을 고수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구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을 완벽히 준비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겹치도록 만든 성급함에 있어 구민은 당연히 청소파업이 있을까? 불안해 하는 요소를 만든 사안은 피할 수가 없는 남동구의 책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체적 입찰 참여를 시행하고 한시적 구, 조건과 최저 입찰가격을 근거로 올해만큼만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업체 또한 명분이 없는 이 집회를 당장 멈추는 것이 대화의 선 방식이‘라는 비판과 구, 역시 신축성 있게 업체 순위를 평가해 새로운 7개 업체만 뽑고 기존업체와 PT경쟁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순위를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해법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런 해법은 기존업체도 살리는 길이다. 아님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엠분의 일로 입찰방식을 진행하는 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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