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논현동 주공 13단지 분양가도 조작논란

LH공사 분양가 부당이득 과다산정 전국규모 그 끝이 어딘가...

 

논현주공 13단지 임대주택 분양가 과다산정 80억 중 60%가 반환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소사 50억 및 부평삼산지구도 줄 소송에 휩싸이며 그 파장은 전국 줄 소송 동참으로 이어지고 있다.

 

LH공사가 분양가를 과다산정‘한 전국규모 피해금액이 천문학적 단위로 전라남도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를 시작점으로 전국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금 반환 대상들이 압축되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운남동 주공 6단지 아파트 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민권리회복이 대법원 판결로 큰 도움을 받으며 전국으로 이어지는 소송의 불길은 인천에도 상륙 논현동지구 785세대 반환액수가 80억 부천소사 50억은 빙산의 일각이다 줄 소송 또한 전국으로 확산되며 천문학적 숫자는 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울렸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태에서 천문학적 액수는 어떤 방법으로 반환 해결할 것인지 액수가 늘어나며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는 한국주택공사(LH)는 아직 공사차원에서 줄 소송이 가고 있지만 확실한 해답과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인천시 LH지방공사는 전국적 피해지역 수치가 나오지 않아 본사 하달만 기다리며 유사사례 실체를 묻는 질문에 아직도 전국규모의 대해 아무런 파악도 못한 채 본사의 질문할 사안이라며 최고책임자는 교육이란 핑계로 없었다. 분양자들이 합의 안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본지 질문에 본사 소관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또한 늦어지는 보상 및 합의가 안‘돼 늘어나는 이자는 LH공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가 세고 있는 사실 앞에 책임지는 실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시간벌기 모르쇠 행정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질 실체들이 어디까지 인지 초미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시간이 끌어지는 타당한 이유가 석연치 않을뿐더러 처벌관련자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LH공사는 신속한 결정으로 이자라도 줄여야 할 처지여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100%를 적용해 얻은 부당이득을 토해내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이젠 주먹구식 소비자를 우롱하는 조작논란 행위 대가가 크다는 지적이다.

 

뿔난 분양자들은 피해권리 주장 합의거부의 힘을 얻으며 대법원 판결만 능사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그 동안 받은 고통도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만 고집하고 있는 LH공사 입장과 피해 분양입주자간 힘겨루기 샅바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