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9

인천 전세사기범, ‘강·절도보다 더 악질’ 사례

극단 선택한 다수···‘강약이 부동, 약한 곳 더 약해져’ 원희룡 장관, 전세 피해금 국가 떠안은 선례 남길 수 없어 인천광역시,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해도 결국 채무 [기자들의 눈=김양훈 논설위원] 세상에는 온갖 범죄가 난립이 되고 있지만 그중 고차원적인 경제사기 지능범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2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 사회의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된 경제사기 범죄는 실제 강·절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이는 한 가정을 ‘평지풍파(平地風波)’로 몰아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 초토화되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는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렸던 그들이 빌라 사기로 수천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만큼 그들 중 세상을 끝냈지만 구속된 자라도 법의 준엄함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

남동경찰서,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범죄 경고 날려

바닥을 잘 보면 동전대신, 불법촬영 예방 가능 알려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남동구청과 협업하여 관내 호텔·모텔 밀집구역 5개소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고 문구가 새겨 진 ‘디자인블록’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와 관련, “디자인블록은 보도에 설치되어 보행자 등 이용객에게 경고·안내·지시 등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 남동서는 해당 블록에 ‘경고’의 의미를 담아 숙박업소 밀집지역 내 보도에 설치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및 일반인들에 대한 주의 환기를 통해 이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해당 시책은 관내 불법촬영 범죄의 42%가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숙박업소 ..